■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대책 방향도 갈렸는데요. 양당이 나란히 발표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향후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오시고 관련 분야를, 전 분야를 해 오고 계신데 이번 저출생 문제를 양당에서 같은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좀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과정들을?
[정재훈]
사실 이건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육아휴직 확대 대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출생의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큰 흐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금성 급여 확대, 여기에 치중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인과관계를 보통 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출산율,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미흡하다고 보시는군요?
[정재훈]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 던져서 그러면 이쪽 당에 있든 저쪽 당에 있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서 도입이 되면 아이 낳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낳으시는 분들이 있고 돈 받으니까 좋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저출생의 흐름을 한국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육아휴직 대책이다,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번 대입해서 정책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아이를 낳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재훈]
낳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은 입장에서 만약에 교육, 주거, 전체적인 전반적인 또 문화까지 다 해결된다면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낳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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